■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 가운데 하나죠,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대치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대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예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쭉 이 방송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경과를 쭉 보면 이미 수차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끊어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이고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개정 전 방송법으로 갔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훨씬 수월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막아낼 수도 없었고요. 그럴 명분도 없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통과돼야 할 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게 노란봉투법보다 방송을 먼저 올린 그 내용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준우]
합의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강력하게 노란봉투법보다 먼저 방송법 처리를 원한다라고 제안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의석수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중재했었던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합의했다,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보다 왜 방송법을 먼저 했겠느냐. 노란봉투법은 저항하는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만만치가 않...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5184151878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